방문요양 부정수급 — 의도 없이 걸리는 7가지

"우리는 정직하게 하는데 왜 걸리지?" —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정말로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는 일부고, 대부분은 기록과 시간 관리의 빈틈입니다. 의도가 없어도 환수·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단골 일곱 가지를 정리합니다.

1. 실제 제공 시간 < 청구 시간

가장 흔합니다. 30분 일찍 끝났는데 청구는 정시. 태그·기록 시각이 청구와 다르면 그 차이만큼 환수됩니다. "조금 일찍 끝나도 정시로" 같은 관행이 시설 차원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2. 동시간대 중복 — 한 요양보호사가 두 곳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스케줄. A댁 종료 시각과 B댁 시작 시각이 겹치거나 너무 붙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청구가 됩니다. 스케줄 짤 때 이동 시간을 의무 버퍼로 넣어야 합니다.

3. 가족 요양보호사 — 시간·거리 요건

동거 가족이 요양보호사인 경우 제공 시간 상한·거리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케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환수됩니다.

4. 일지와 청구의 불일치

일지에는 "방문 못 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청구는 들어간 경우. 일지·청구·태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발됩니다. 마감 전에 세 가지를 대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5. 자격·교육 미충족 인력 투입

자격증 갱신이 안 됐거나 보수교육 미이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의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인력 명부에 자격 만료일을 표시해두면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6. 본인부담금 미수령·할인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임의로 깎아주는 것 — 이용자 유치 목적이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관행"으로 굳어지면 시설 전체가 위험합니다.

7. 서비스 미제공일 청구 (입원·외박)

수급자가 입원했거나 장기 외박한 날에 서비스가 들어간 것으로 청구된 경우. 입·퇴원, 외박 정보를 일지와 청구에 즉시 반영하는 절차가 없으면 누락됩니다.

예방의 핵심: 마감 전 3대조

일곱 가지를 한 번에 막는 방법은 사실 하나입니다 — 청구 마감 전에 (1) 일지 (2) 태그·기록 시각 (3) 청구 내역을 대조하는 절차를 고정하는 것. 사람이 일일이 하면 빠지니까, 자동으로 차이가 표시되게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