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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부정수급 자가진단
입소시설(요양원·노인공동생활가정) 전용 35개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정수급 환수 사례에서 자주 적발되는 항목을 자체 점검합니다. 모든 응답은 익명이며 외부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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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 응답
입소자 관리
입소자 명부와 실제 거주 인원이 일치한다
중요 ★
입·퇴소 시 즉시 공단에 신고했다
중요
외출·외박 시간을 일지에 기록했다
중요
의료기관 입원 기간은 별도 처리했다
중요 ★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금액 그대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했다
중요 ★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대납을 한 적이 없다
중요 ★
인력
직원 자격증 사본을 모두 비치하고 있다
중요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가 정원 기준에 맞다
중요 ★
근무표상 인원과 실제 근무 인원이 일치한다
중요 ★
겸직(2개 이상 시설 근무) 직원이 없다
중요 ★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중요
시설장 1주일 16시간 이상 근무한다
중요 ★
야간 직원 1명 이상 상주(소형 시설 포함)
중요 ★
서비스 기록
간호(처치)일지가 매일 작성된다
중요
식단표·실제 제공 식단이 일치한다
중요
프로그램 일지가 활동별로 작성된다
와상·치매 환자 관찰일지를 별도 운영한다
중요
회계·증빙
식자재 구입 영수증을 모두 보관한다
중요
인건비 지급 내역과 통장 거래가 일치한다
중요 ★
시설 비품·물품 구입 내역을 정리해 둔다
안전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받고 기록을 보관 중이다
중요
낙상·골절·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했다
중요
식중독·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관할청에 신고했다
중요 ★
약물 보관·투약 기록이 별도 관리된다
중요
권익보호
입소자 본인·가족 동의서를 받았다
중요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했다
신체보호대(억제) 사용 시 의사 처방·가족 동의를 받았다
중요 ★
입소자 면회·통신·외출의 자유를 보장한다
중요
직원의 입소자 폭언·폭행이 없도록 관리한다
중요 ★
평가 대응
평가 매뉴얼 기준에 따라 기록을 작성한다
중요
평가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한다
공단 점검 시 즉시 제출 가능한 서류 체계가 있다
운영 일반
운영 규정·정관·이사회 회의록을 정비했다
중요
예산·결산을 시·군·구청에 적기 보고했다
중요
직원 교육·연수 실적을 기록·보관한다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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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진단 결과
⚠️ 보완 필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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